확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해외 게임사,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10월 1일 본회의에서 해외 게임사의 국내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1]. 앞으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어겨 시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는 해외 게임사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1].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각각 낸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하나로 합친 대안입니다. 두 의원의 원안은 같은 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됐습니다[1][2][3].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5일 기준입니다.

지금 법이 정한 국내대리인

국내대리인은 한국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를 대신해 한국 정부와 이용자를 상대하는 창구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런 회사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곳은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회사를 대신해 정부 보고와 게임물 표시 의무를 이행하며,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어야 합니다[4]. 지정한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는 이용약관에 넣어야 합니다[4].

지정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거나, 국내에서 팔린 휴대폰에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설치된 게임을 배급하거나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크게 해치는 사건이 생겨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회사도 대상입니다[5].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1].

개정안이 더하는 것

먼저 게임사가 지켜야 할 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가 추가됩니다.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도 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1][6].

대리인을 누구로 세울지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리한 대안에 따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입니다. 둘째는 게임사가 임원 구성이나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입니다. 앞의 두 법인이 없을 때만 대리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6]. 한국에 자회사가 있으면서 형식적인 제3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은 앞으로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이미 대리인을 지정한 회사도 이런 우선순위 법인이 있다면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그중에서 다시 지정해야 합니다[6].

게임사의 관리 책임도 늘어납니다. 대리인이 일을 제대로 하도록 교육하고 업무 현황을 점검해야 하며, 한국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동안 대리인 지정을 끊김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6].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게임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1].

확률 표시와 이어지는 이유

이번 제재 조항이 확률형 아이템을 따로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의무가 됐습니다[7]. 시행 3주 차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업체 아홉 곳에 시정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지사나 대리인이 없는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앱 마켓 사업자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했습니다[8]. 개정법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의 제재 수단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을 담았습니다[1]. 법무법인 화우는 이 조항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력을 크게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6].

해외 게임사의 게임은 한국 매출 순위 상위권에도 올라 있습니다. 10월 5일 한국 앱스토어 게임 매출 2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9위인 킹샷은 모두 센추리 게임즈의 게임입니다[9]. 구글 플레이에 표시된 이 회사의 개발자 주소는 싱가포르입니다[10]. 이런 회사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인지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지, 시행령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4][5].

시행까지 남은 절차

개정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됩니다[1]. 그사이 시행령에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범위와 대리인 교육 방법 같은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6]. 해외 게임의 국내 창구가 궁금하다면 지금도 해당 게임의 이용약관에서 국내대리인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이 대리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약관에 적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4].